문서보기 - 국심 2004구1464, 2004. 9. 16.
문서번호 국심 2004구1464, 2004. 9. 16.
상속재산가액 초과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