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1453, 2004. 5. 27.
문서번호 국심 2004구1453, 2004. 5. 27.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기책임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