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223,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0인8223, 2021. 5. 6.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