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833, 2021. 5.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0833, 2021. 5. 3.  [소액]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