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125, 2021. 4. 30.

문서번호 조심 2020중2125, 2021. 4. 30.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