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90, 2021. 4.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90, 2021. 4. 21.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1/2인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