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445, 2021. 4. 27.
문서번호 조심 2021전1445, 2021. 4. 27.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출한 쟁점금액 전부를 매매계약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