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1140, 2021. 4. 22.

문서번호 조심 2021광1140, 2021. 4. 22.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