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610, 2021. 4. 26.

문서번호 조심 2021인1610, 2021. 4. 26.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