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577, 2021. 4.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1577, 2021. 4. 23.
쟁점판결에 따라 재산이 가압류되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쟁점추징금 상당의 위법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