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179, 2010.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179, 2010. 5. 31. [소액]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