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1137, 2004. 6. 29.
문서번호 국심 2004구1137, 2004. 6. 29.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