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818, 2021. 4. 21.

문서번호 조심 2021중0818, 2021. 4. 2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