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인2506, 2021. 4. 16.

문서번호 조심 2020인2506, 2021. 4. 16.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