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540, 2021. 4.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540, 2021. 4. 15.
①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