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4383, 2021. 4. 20.
문서번호 조심 2019구4383, 2021. 4. 20.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