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10, 2021. 4.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10, 2021. 4. 8.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