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601, 2021. 4. 5.
문서번호 조심 2020부2601, 2021. 4. 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