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61, 2021. 4. 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61, 2021. 4. 7.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