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333, 2021.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전0333, 2021. 4. 15. [소액]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이홍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