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640, 2021. 4. 16.

문서번호 조심 2021부0640, 2021. 4. 16.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