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7926, 2021. 4. 21.
문서번호 조심 2020인7926, 2021. 4. 21.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