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0841, 2004. 9. 8.
문서번호 국심 2004구0841, 2004. 9. 8.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