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581, 2021. 4. 15.
문서번호 조심 2019전4581, 2021. 4. 15.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