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198, 2021. 4. 12.
문서번호 조심 2020지1198, 2021. 4. 12.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