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79, 2021. 4. 16.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79, 2021. 4. 16.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