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16, 2021. 4.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16, 2021. 4. 1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