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233, 2021. 3. 30.
문서번호 조심 2020부8233, 2021. 3. 30.
쟁점금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일부)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