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31, 2021. 3.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31, 2021. 3. 30. [소액]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