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0695, 2021. 3.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0695, 2021. 3. 23. [소액]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