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7736, 2021.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인7736, 2021. 2. 22.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