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368, 2021. 3.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0368, 2021. 3. 30. [소액]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