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989, 2021. 3. 30.
문서번호 조심 2020중7989, 2021. 3. 30.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국AA에 대여한 자금을 환수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