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800, 2021. 4.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0800, 2021. 4. 1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