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61, 2021. 4. 12.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61, 2021. 4. 12.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