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8264, 202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구8264, 2021. 4. 13.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