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420, 202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0서7420, 2020. 12. 30.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