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491, 202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8491, 2021. 4. 13.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