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0752, 2005. 5. 30.
문서번호 국심 2004구0752, 2005. 5. 30.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