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8030, 2021. 4.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광8030, 2021. 4. 12.  [소액]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