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62, 2021. 4.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62, 2021. 4. 7. [소액]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