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993, 2021. 3. 31.
문서번호 조심 2021인0993, 2021. 3. 31.
쟁점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