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946,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부7946, 2021. 3. 29.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