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015,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인1015, 2021. 3. 29.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