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300,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중0300, 2021. 3. 29.
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