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341,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부2341, 2021. 3. 29.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