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136,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구1136, 2021. 3. 2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재건축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