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979, 2021. 3. 29.
문서번호 조심 2020광0979, 2021. 3. 29.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