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699, 2021.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1699, 2021. 3. 29. [소액]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