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463, 2021. 3.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2463, 2021. 3. 19.

제품개발비 중 국내출시차종 개발비 및 관련 국내출시차종 엔진‧변속기 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3. 19.